법령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8년
2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6누28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6(2)행,77;공1978.10.15.(594) 11023]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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